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 본격 착수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 본격 착수: 2018.11.30 13:02 입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1월 30일(금)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전체 위원이 공유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은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현장간담회는 11개 권역에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17개 시‧도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지역 언론,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일반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 1만 4천여 건의 의견이 제시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한 주요 의견으로는 ○ 주민자치회 및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 이양사무 발굴 필요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혼선방지를 위하여 국가-지방 경찰간 역할 명확화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 - 인구 50만 또는 100만 이상 대도시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포함 희망○ 재정분권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 권한 이양 필요 - 자주재원 마련과 국고보조사업 개편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필요 ○ 지자체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필요 ○ 행·재정, 인사, 조직, 도시개발 분야 등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특례 확대 필요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지자체에서 이를 뒷받침할 협력체계가 취약한 점에 대한 개선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지난 11월 13일(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논의해 온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초안을 공개·발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 이후에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시범 실시를 위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현장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금번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