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국회토론회 열려

지방분권개헌 국회토론회 열려: 2018.11.29 15:30 입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지방분권개헌 국회토론회 <지방분권개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망제작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주최로 11월 29일(목)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주요 참석 인사로는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연구단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유문종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 노영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최현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기획단장, 이두영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이 공동주최단체에서 함께 하고, 국회에서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국민에게 결정권을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와 대통령이 2019년 내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2020년 총선 전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모든 경제정책이 국가주도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는 경제성장과 분배를 할 수 없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주도성장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결정권인 자치법률 제정권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서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자치와 분권운동 단체들은 지방분권 개헌실현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고 읍면동별로 주민과의 자치분권 타운미팅 개최, 시군구별 자치헌장 제정운동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