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하나 마음대로 못만드는 지방분권 무슨 의미있나

조례 하나 마음대로 못만드는 지방분권 무슨 의미있나: 자치입법권 보강되어야 지방정부 묶인 손과 발 풀리는 것; 2018.03.21 16:04 입력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공화국·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자치조직권 ▶보충성의 원칙 ▶자치재정권(국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 등) ▶주민자치권 천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회의의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의 핵심내용인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며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정하는 헌법상의 규정이 없어 지방분권이 작동할 수 없다. 지방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국가법률과 달리 법률을 정할 수 있는 변형입법권도 없다. 국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정부는 조례를 정할 수 없어 손발이 묶이게 된다” 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변경했다. 하지만 “국가 법률에서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국가 법률에 종속적인 조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지방세 조례주의’도 결국 자치입법권의 한계로 그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회의는 “이번 개헌안이 대통령이 국민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회 발의 전 반드시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