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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 약속 어디 갔나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지방법률제정권 보장, 지방입법권 범위 명시해야…
2018.03.20 15:00 입력
이시은
tntnews1@daum.net
<p><font size="3">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내용이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해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font></p><p><font size="3"><br></font></p><p><font size="3">국민행동은 “저출산, 양극화, 사회갈등, 일자리, 청년 문제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했고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해왔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과 지역격차에 따른 지방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요구해왔다”며 “국민헌법자문위가 단지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개헌안이 나올 리가 없다”는 유감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font></p><p><font size="3"><br></font></p><p><font size="3">국민행동은 “국가적 난제 해결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률제정권과 법률제안권을 국민과 지방정부와 나눌 때 가능하다. 지방의 입법수준을 법률제정 수준으로 높여 지방이 중앙의 불필요한 간섭 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국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지방의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헌법에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지방의 입법형식은 법률제정권이어야 그동안 대통령이 외쳐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개헌이다” 라고 했다.</font></p><p><font size="3"><br></font></p><p><font size="3">또한 국민행동은 대통령 공약에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해내고 헌법을 개정해야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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