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 : 11.30 (금) 15 : 36
통합검색
뉴스
지방분권
지역혁신
칼럼
기고
포토뉴스
동영상
0
0
분권대학 2기 워크숍
상주
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
예산
고객센터
|
즐겨찾기추가
뉴스
지방분권
지역혁신
칼럼
기고
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 약속 어디 갔나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지방법률제정권 보장, 지방입법권 범위 명시해야…
2018.03.20 15:00 입력
이시은
tntnews1@daum.net
<p><font size="3">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내용이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해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font></p><p><font size="3"><br></font></p><p><font size="3">국민행동은 “저출산, 양극화, 사회갈등, 일자리, 청년 문제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했고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해왔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과 지역격차에 따른 지방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요구해왔다”며 “국민헌법자문위가 단지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개헌안이 나올 리가 없다”는 유감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font></p><p><font size="3"><br></font></p><p><font size="3">국민행동은 “국가적 난제 해결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률제정권과 법률제안권을 국민과 지방정부와 나눌 때 가능하다. 지방의 입법수준을 법률제정 수준으로 높여 지방이 중앙의 불필요한 간섭 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국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지방의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헌법에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지방의 입법형식은 법률제정권이어야 그동안 대통령이 외쳐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개헌이다” 라고 했다.</font></p><p><font size="3"><br></font></p><p><font size="3">또한 국민행동은 대통령 공약에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해내고 헌법을 개정해야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font></p>
프린트
|
메일보내기
|
스크랩
|
트위터로보내기
|
페이스북으로보내기
“국회는 지방분권개헌안 조속히 발의하라”
조례 하나 마음대로 못만드는 지방분권 무슨 의미있나
주요뉴스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 본격 착수
지방분권개헌 국회토론회 열려
<자치분권종합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6.13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인터뷰] 충북도지사
[6.13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인터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13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인터뷰] 전북도지사
[6.13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인터뷰] 전남도지사
[6.13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인터뷰] 인천광역시장
[6.13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인터뷰] 울산광역시장
[6.13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인터뷰]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전페이지로
|
위로
동영상뉴스
"대통령 개헌안, 이게 지방분권이냐"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출범식 및 전북인 공감마당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기자회견 3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기자회견2
화제의
포토
농협, 제발연에 연구비 3억원 기탁
메일보내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 약속 어디 갔나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보내기
취소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
저작권안내
|
기사제보
(주)티엔티뉴스 / 등록번호 : 대구 아00069호(2011.10.13)
발행인ㆍ 편집인 : 조 정 / 개인정보책임자 : 안해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해준
(우)41567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9길 49-9 2층
전화 : 053-958-7013 / 팩스 :053-939-2301/ E-mail :tntnews1@hanmail.net
Copyright by TNTnews.co.kr All rights reserved.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트위터로보내기
이전페이지로
위로
